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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 본 론 ]
Ⅰ. 한국 재벌의 성장 배경 및 과정
Ⅱ. IMF 이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Ⅲ. IMF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난 재벌체제의 한계
1. 1970년대 성장의 주역, 한국적 발전모형
2. 한계에 달한 한국적 발전모형
3. 재벌체제의 문제점
Ⅳ. IMF 이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개혁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Ⅴ.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Ⅵ.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 결 론 ]
[ 본 론 ]
Ⅰ. 한국 재벌의 성장 배경 및 과정
Ⅱ. IMF 이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Ⅲ. IMF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난 재벌체제의 한계
1. 1970년대 성장의 주역, 한국적 발전모형
2. 한계에 달한 한국적 발전모형
3. 재벌체제의 문제점
Ⅳ. IMF 이후 한국 대기업 경영구조 개혁
1. 한국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선
2.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3. 한국 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Ⅴ.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Ⅵ.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 결 론 ]
본문내용
)코스닥 등록기준 완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1998년 이후에는 기업의 주식 등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시장의 자금수요 저하와 저금리안정화로 이어졌다.
<표> 기업의 자금조달현황의 변화(2001년 당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자금조달액
118,002
27,664
53,572
66,531
40,589
간접금융
43,375
-15,862
2,052
11,391
5,581
예금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15,184
28,191
259
-16,550
15,152
-13,040
23,347
-12,597
6,381
-1,030
직접금융
44,087
49,494
26,786
18,995
39,666
기업어음
주식
회사채
4,421
9,874
27,464
-11,678
13,515
45,907
-16,492
38,979
1,733
-1,133
20,806
-2,108
9,212
11,976
15,554
(5) 자본 조달 방식 개선의 영향
1) 외자계 기업의 영향력 증대
- 국내기업들의 자산 매각, 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외자계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됐다
-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국내시장 확보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에 비해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것은 미흡하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부실기업 정리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다소 부족하다
2) 빈번한 외자 유출입과 국제 동조화
- 외자계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외환 및 증권시장의 국제 동조화가 심화됐다
-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97년 말 14.6%에서 35.5% (2001년 말)로 급상승했다
-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따라 국내 외환 및 주식시장이 동요 하게 됐다
3) 외국자금이 핫머니화 하면서 국내금융지표의 변동성을 심화시켰음
- 외국인들의 주식매매 규모가 급증했으며 매매규모/순매수의 비율이 높아져 매매의 단기화를 나타낸다
- 2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입이 증가하고 외환불안
가능성이 증대됐다
4) 외자계의 정보 독점으로 국내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
-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도 상향 조정이 발표되기 1개월 전부터 국내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등 외국계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앞선 정보력과 매매기법으
로 월등한 위치를 차지한다
5) 해외경제와 특정산업에 의해 국내경기가 좌우
- 시장개방과 외자유입에 따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고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6)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불가피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부담과 미회수 문제로 인해 향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공적자금 이자가 98년 1.3조원에서 2002년에는 7.7 조원 증가
- 2001년 10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50.6조원으로 이중 회수된 것은 25.0%(37.7조원)에 불과
7) 금융불안 지속과 저금리 기조 정착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경색이 계속된다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비우량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Ⅴ.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1. 전반적 경제변화
2001년 8월 23일 IMF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IMF체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 한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지표들도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5.0%(97년), -6.7%(98년)을 거쳐 99~2001년 평균 7.2%로 회복하였고, 그 외에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회복되었고 외환보유고 또한 세계 5위 수준으로 확충하였다. 그러나 2000년말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처리지연, 공적자금 상환부담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는 “부실기업처리(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제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했고, 양적지표인 부채비율200%를 충족시켰다. 또한 M&A시장개방, 기관투자가 의결권제한 완화, 사외이사제 의무화 등의 한국기업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발전시켰다.
그에 반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구조개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일부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부실기업 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또한 금융은 부실화되고, 스스로의 자본증가에 의해 자본부족분을 채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금조달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신설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기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기업집단간 격차의 확대
기업집단간 격차가 확대되어 30대 기업집단 중 ‘빅 3’(삼성, LG, SK)와 여타그룹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대우그룹 해체와 현대그룹의 계열분리로 ‘빅3’가 30대 그룹 자산총액의 39%를 차지하였다. 경영성과에서도 2000년 ‘빅3’계열사들은 11조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나머지 30대 그룹은 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97년 이후 5년간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44개 그룹 중 16개그룹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절차를 통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해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차별화되면서 이익, 주가 등 경영실적에서도 차이가 났다.
3. IT산업의 발전
또한 새로운 변화는 IT관련주력업종을 보유한 기업들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이 재계의 변화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기업 중 IT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들은 기존 주력사업 외에 인터넷
<표> 기업의 자금조달현황의 변화(2001년 당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자금조달액
118,002
27,664
53,572
66,531
40,589
간접금융
43,375
-15,862
2,052
11,391
5,581
예금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15,184
28,191
259
-16,550
15,152
-13,040
23,347
-12,597
6,381
-1,030
직접금융
44,087
49,494
26,786
18,995
39,666
기업어음
주식
회사채
4,421
9,874
27,464
-11,678
13,515
45,907
-16,492
38,979
1,733
-1,133
20,806
-2,108
9,212
11,976
15,554
(5) 자본 조달 방식 개선의 영향
1) 외자계 기업의 영향력 증대
- 국내기업들의 자산 매각, 직접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외자계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됐다
-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국내시장 확보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에 비해 경제 전반에 기여하는 것은 미흡하다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부실기업 정리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다소 부족하다
2) 빈번한 외자 유출입과 국제 동조화
- 외자계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였으며 외환 및 증권시장의 국제 동조화가 심화됐다
-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이 97년 말 14.6%에서 35.5% (2001년 말)로 급상승했다
-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매매패턴에 따라 국내 외환 및 주식시장이 동요 하게 됐다
3) 외국자금이 핫머니화 하면서 국내금융지표의 변동성을 심화시켰음
- 외국인들의 주식매매 규모가 급증했으며 매매규모/순매수의 비율이 높아져 매매의 단기화를 나타낸다
- 2차례에 걸친 외환자유화로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입이 증가하고 외환불안
가능성이 증대됐다
4) 외자계의 정보 독점으로 국내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
-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도 상향 조정이 발표되기 1개월 전부터 국내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등 외국계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앞선 정보력과 매매기법으
로 월등한 위치를 차지한다
5) 해외경제와 특정산업에 의해 국내경기가 좌우
- 시장개방과 외자유입에 따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졌고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6)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 불가피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부담과 미회수 문제로 인해 향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공적자금 이자가 98년 1.3조원에서 2002년에는 7.7 조원 증가
- 2001년 10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50.6조원으로 이중 회수된 것은 25.0%(37.7조원)에 불과
7) 금융불안 지속과 저금리 기조 정착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경색이 계속된다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비우량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Ⅴ.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1. 전반적 경제변화
2001년 8월 23일 IMF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IMF체제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우리 한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경제지표들도 IMF체제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였다. 경제성장률은 5.0%(97년), -6.7%(98년)을 거쳐 99~2001년 평균 7.2%로 회복하였고, 그 외에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지표가 회복되었고 외환보유고 또한 세계 5위 수준으로 확충하였다. 그러나 2000년말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처리지연, 공적자금 상환부담 등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는 “부실기업처리(워크아웃)”, “재무구조 개선”, “경영투명성제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IMF체제하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했고, 양적지표인 부채비율200%를 충족시켰다. 또한 M&A시장개방, 기관투자가 의결권제한 완화, 사외이사제 의무화 등의 한국기업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발전시켰다.
그에 반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구조개혁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데다가, 일부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여 부실기업 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구조조정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또한 금융은 부실화되고, 스스로의 자본증가에 의해 자본부족분을 채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금조달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한 것도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재벌기업들이 여러 가지 신설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기능하게 하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기업집단간 격차의 확대
기업집단간 격차가 확대되어 30대 기업집단 중 ‘빅 3’(삼성, LG, SK)와 여타그룹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대우그룹 해체와 현대그룹의 계열분리로 ‘빅3’가 30대 그룹 자산총액의 39%를 차지하였다. 경영성과에서도 2000년 ‘빅3’계열사들은 11조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나머지 30대 그룹은 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97년 이후 5년간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44개 그룹 중 16개그룹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절차를 통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해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성과가 차별화되면서 이익, 주가 등 경영실적에서도 차이가 났다.
3. IT산업의 발전
또한 새로운 변화는 IT관련주력업종을 보유한 기업들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이 재계의 변화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대기업 중 IT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들은 기존 주력사업 외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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