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권력과 법규법의 철학적기초

소개글

한국 국가권력과 법규법의 철학적기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론의 문제점

2. 국가 협약론 또는 합의론

3. 정치적, 법적 규범과 도덕적 규범의 관계

4. 말의 힘과 규범의 규제력

5. 구성적 사실로서의 규범

6.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문내용

화가 이루어져 있는 생태학적인 평형의 상태일 수 있다. 그 속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와 생존방식의 다양성과 상이함을 고려할 때, 자연상태는 최선의 균형상태요 질서일 수 있다.
현재 사회상태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은 결여요 인간에게 적대적 존 재일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적 존재였을 당시의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적 생명체에게는 최선의 질서일 것이다. 원시인들에게 자연상태는 극복하거나 탈출해야 할 위험과 빈곤의 적 지라기 보다는 최적의 생존환경이었을 수도 있다. 자연상태의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로크 를 포함한 근대 자연상태론자들은 자연상태의 기술에서 시작하여 국가론을 전개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자연상태 속에 들어가서 국가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런 가정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자연상태론과 이와 연관된 계약론은 국가의 구성원리를 밝히거나 국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자연종들은 진화의 오랜 과정을 거쳐 자연환경에 의해 적자로서 선택된 존재자들이다. 그 선택의 기준이나 시험의 과정은 가혹하고 철저하며 엄격하였다. 주어진 상황에 맞지 않는 개체들이나 종들이 가차없이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세계이다. 자연은 無情한 존재이므로, 생 명체의 사정을 보아줄래야 보아줄 도리가 없다. 자연계가 그 생명체들에게 최적의 환경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계 안의 생명체들은 이런 적합성의 테스트를 거쳐서 살아남은 것 들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종들은 자연에 반역을 도모해야 할 조금의 이유도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나 여유도 없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종들은 자연의 밖을 나아갈 수 없다. 근대의 서구 철학 자들은 국가란, 자연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자연 밖에 구축한 인간의 존재계라고 논한 다. 그들은 자연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정립하고서 국가론을 전개한다. 하지 만 국가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태도와 그들의 국가론은 현대 국가의 여러 문제점들뿐 아니 라, 역사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자연종으로서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학적인 위기 들의 근원적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다. 인간 삶과 국가의 자연의존성을 간과하는 인식 적 오류는 근대 서구 국가론의 근본적 문제점으로서 이는 국가와 자연간의 관계에 대한 인 간중심적 인식에 있다. 인간도 다른 자연종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벗어날 수 없으며, 마치 흰 개미 탑이 그러하듯이, 국가도 그리고 역사도 자연적 질서의 일부이다.
2. 국가 협약론 또는 합의론
(1) 전거적 논의
계약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계약론의 고전적 주창자로 여겨지는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을 재검토하게 한다. 홉스, 로크, 루소 등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해석은 이들 근 대 국가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들의 입장이 계약론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해는, 계약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정치 사회적 삶에서 일상적이며, 특히 현대의 원자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 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인간관계의 양식이라는 사실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수락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해된 근대 서구의 국가론은 국가는 계약의 소산이라는 입 장의 강력하고 고전적인 지원자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명시적으로 계약론적 입장에서 국가론이나 정의론을 전개하는 주요 철학자들은 근대의 국가론을 자신들의 사상적 원조로 간주해 왔다.
근대 국가론에 대한 이런 이해는 오독에서 기인하며, 이런 해석의 문제와는 별도로, 논리 적으로도 계약이라는 것은 국가 구성의 계기나 원리가 될 수 없다. 계약의 유효성과 국가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 이해는 논리적 순서를 뒤바꾸고 있다. 양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란 다음이다: 계약의 행위는 국가를 전제로 해서만이 가능한 인간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이지, 국가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제공하는 원리일 수는 없다. 더나아가 전통적인 이해와는 달리, 필자의 독해에 의하면, 홉즈, 록크, 룻소 등 근대 철학자들이 국가 구성의 핵심적 계기요 원리로 보는 바는 계약이 아니 라 합의, 동의, 협약 등의 행위이다.
근대의 정치철학자들이 국가 구성의 계기로 여긴 것이 사회계약이라는 후대의 해석은, 논 의의 문맥이나 논리로 보아서 타당치 않으며, 나아가 명시적 전거에 비추어 보아도 오직 부 분적으로만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이 그 계기를 기술하기 위해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 는 어휘들은 \'협약(covenant)\', \'합의(agreement)\'이다. 우선 홉즈의 경우를 보면, 그가 리 바이어던의 등장 계기를 논하는 핵심적 귀절에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협약\'이다.
원어로는 covenant인데, 이 어휘의 의미는 계약보다는 합의, 약속, 협약에 가깝다. 웹스터 사 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공식적이고 엄정하며 구속력이 있는 합의\". 웹스터의 유사어 사전에 따르면, 이 개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협약은 약속을 하는, 최 소한 두 관여자의 존재를 함축하며, 양자는 서로와 엄정한 합의를 통해 약속을 한다.\" 홉 스는 이 계약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가 협약은 동의나 일치 이상의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실질적 통일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중요한 어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통일체를 이룬다는 지적 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행위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간에 통일체를 구성하게 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차이와 특수성과 경계를 확실히 하여 사적 영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계약은 통일성의 원리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원자성을 전제하고 이 원자들 간의 경계를 정당 화하는 차이의 원리이다. 홉즈가 지적하듯이 국가라는 것은 차이성이 아니라, 기존의 차이를 수렴하거나 극복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데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과 실 질적 통일체를 구성하는\" 데에서 구성되는 고로, 국가의 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약이 아니라, 동일성의 원리인 협약이나 동의이다.
록크는 어떠한가? 그는 계약이란 말을 10번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하는 경우에 도 정치적인 문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래스

키워드

법,   국가,   조직,   문제,   정의,   결과,   권력 ,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