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마늘분쟁의 사건개요
2. 마늘분쟁의 배경
3. 한․중 합의서 주요내용
4. 한․중 농업분야 분쟁원인
5.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6.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7. 한․중 마늘협상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으로 시장의 현상이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상품에 대한 처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통상규범 위배 행위이다. 2000년 6월 중국이 우리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WTO에서의 심사절차를 비회원국으로서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발동하는데 대해 우리의 판정과 실책에 대해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의 단도직입적인 수입요구는 어느 면에서도 정당화되거나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당시 중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W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도 이와 같은 국제통상규범 일탈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중국은 WTO 규범을 골간으로 한 국제통상체제의 대부분 혜택을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가입협상 또한 멕시코 한 국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15년여에 걸친 오랜 WTO 가입 노력의 성과를 목전에 둔 중국으로서는 단순히 아직 공식적인 지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자신들이 세계에 천명하고 있는 국제통상규범 준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CDMA 통신시장에 매년 20억불 이상의 수출전망과 폴리에틸렌 수출이 우리 농산물 시장에 대한 담보라면, 중국은 그리 오랫동안 희망하는 안정적인 국제통상체제로의 진입이 현 사태에 대한 담보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기대되는 WTO 가입에 직전하여, 통상압력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명백한 국제통상규범의 무시와 위배 행위는 140개 WTO회원국에게 많은 우려와 불신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고작 100억원의 수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으로는 너무나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손실임을 중국은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 협의에서 어떻게든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 하다. 당장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국이 취하고 있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범과 원칙에 의한 대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 건전한 통상관계를 이어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또는 농림부에 국한해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마늘이 아니라 옥돔이었으면 해양수산부의 문제요, 우산이었으면 산업자원부, 만일 전투기였다면 국방부의 문제다. 국제 통상규범에 입각한 우리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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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늘,   한중,   무역,   통상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