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강제수사)

소개글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의수사
1) 의의
2) 종류
(1) 출석요구
(2) 피의자의 신문
(3) 참고인 조사
(4)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5) 임의 제출물의 압수
(6) 실황조사
(7) 공무소 기타 공사기관에의 사실조회
(8) 촉탁수사

2. 강제수사
1) 의의
2) 종류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 체포
(4) 피의자의 구속
(5) 압수, 수색
(6) 검증
(7) 통신제한조치
(8) 증거보전
(9) 감정유치
(10) 감정에 필요한 처분

본문내용

된다. 2월을 초과하지 못하되,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8) 증거보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 야 한다.
(9) 감정유치
감정유치란 임의수사의 방법인 감정위촉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 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참여하 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
(10) 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 다. 그 허가는 검사가 청구하여야 하며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허가장을 발부 하 여야한다

키워드

임의수사,   강제수사,   수사의 방법,   피의자 신문,   긴급체포,   피의자 구속,   현행범인 체포,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