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률에 관한 판례

소개글

가정 법률에 관한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모와 자

1) 친권도‘자녀복리’충실해야 인정

2) 입양자녀 이혼해도 호적관계 유지

2. 이혼관련 법

1) 외도 상대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지급해야

2) 제사 모시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부산지법>

3) ‘단순 이성교제’도 이혼사유

4) 이혼 소송 중 외도는 간통 아니다.

5) 별거중 아내 강간 유지

본문내용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B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상대여성 E씨는 B씨와 함께 위자료 5백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 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B씨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이를 따지는 부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관계가 파탄났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사했다.
또 상대여성인 E씨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하고,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폭언을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쯤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영책임을 놓고 남편과 불화를 겪어 왔으며, 남편 B씨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다가 오히려 남편 B씨와 상대여성E씨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피해를 입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편 B씨는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부인 A씨가 사업체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면서 자신을 소외시켰으며, 처갓집에만 신경을 쓰고 친가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혼인 파탄사유가 부인에게 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제사 모시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부산지법> 연합뉴스<2008.09.22>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보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53)씨가 아내 B(48)씨를 사

키워드

가정,   가정 법률,   가정법률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