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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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1. 소개
2. 설립목적
3. 연혁
4. 정관

제 2절.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에 대한 분석
1. 조직구성
2. 운동주체
3. 운영방식 모델
4. 주요활동

제 3절. 사회복지 위원회
1. 설립배경
2. 활동연혁
3. 조직현황
4. 재정조당(예산규모)
5. 활동내용(2005년)
6. 개선방향(복지일꾼들의 목소리)

제 4절.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바라본 군산시의 특징 및 문제점
2. 한계성
3. 방향 및 개선점
4. 단체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 열악한 환경(교육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제공하고, 군산시에 대해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 시민단체가 관심을 가지면서 군산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행정 처리시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군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군산시민연대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는 누구 하나의 주장으로 될 일은 아니고 군산시민연대 회원 전체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나아갈 바를 정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오는 동안 판단착오도 있었고, 활동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군산시민연대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직접 참여하는 회원도 늘어나고 있다. 군산시민연대는 이런 회원과 함께 더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4. 단체의 역할
(1)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 정부 지원 사업에서 선정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동일사업이 몇 년간 계속 선정되는 사례를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사 시 서류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참여단체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법과 사업유형별 전문가를 고려해서 분과별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방안은 이러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단체의 법인화 방안을 통해서도 체제 정비 또한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즉 정책적 제도적 검증 및 감시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익을 내는 구조의 법인화도 결코 나쁜 개념의 시민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시민들의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 제도적 도입 방안
; 활동에 대한 근거 서류 등의 제도적 보완- 과정론이 아닌 결과론 중심
; 시민단체의 대표자 혹은 설립자에 대한 단체내외부적 감시 또는 감찰활동
; 시민단체의 영역 및 범위 전문화(특수 목적성 배재)방안
; 시민단체의 통합 및 폐지제 도입-합리적 인증제나 검증제도 도입
; 시민단체의 자립화 방안-기부제, 재단제도 도입, 문화 분위기 조성, 법적 보장
;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착 방지 대책- 정치적 경제적 협조관계이나 시민단체의 공정성 보장
; 외부적 감사원(제도적; 정부, 지자체 행정부서)의 활동 개선-지원 사업에 한해서.
(2) 시민의 역할
- 시민들에 의한 역할 개선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생각이나 참여도는 사실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행동 및 사고방식 개선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라든지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긍정적인 생각 및 활동은 요 10년간 계속 활발해 지고 있으나, 때때로 의견 조율이나 수렴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물들어 행동되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시민들 개개인의 민주주의 역량과 시민단체 내에서의 역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국가 구성원으로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지방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이며, 이러한 공익을 위한 태도는 중요하겠으나, 대부분의 정책 결정 사항에 있어서도, 단지 자신의 이익의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행동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시민단체 소속이란 이름아래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원론적이지만, 불변하는 진리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는 없다는 것이며, 돌려 말하면 시민에 의해서만 시민단체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 의미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부정이나 악영향이 일어났던 몇 사례들의 내부에는 시민들의 참여나 감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시민단체만의 파티로써 이루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방지키 위해선 시민의 참여 및 협조,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가치관도 보다 나은 사례나 상황을 적용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성향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 및 비 건전 시민단체에 대한 언론을 통한 감시, 즉 시민단체의 부정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야함(유착 방지 전제)
; 시민단체 소속 시민에 의한 발의권 제도(시민단체 리더들에 대한 권력남용 방지)
;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참여도의 향상, 시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에 의한 것이다.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은 자발적인 의식과 행동이 제반되어야 한다.
(3) 언론의 역할
- 언론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와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집단이다. 시민단체와 정관의 대립을 시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때때론 한쪽의 부정을 보고 하기도 한다. 공정성의 전제아래에서 올바른 보도와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향상에도 기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어느 한쪽 시각에서만 지지하는 식의 행동(예로써 정책 결정 과정 속에 일부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식에 의해)이나 보도는 사라져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이고,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정당이 존재하는 언론사도 존재함이 사실이다. 시민 다수의 의식 개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언론매체로써 보다 나은 사회 및 공익을 위한 방법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도 사실이다. 언론의 영향력만큼이나 어떠한 건에 한한 시민단체와 정부 등의 의견 대립에 대한 객관적 중재 및 보도의 공정성이 필요하며, 언론사 내외부적으로 부정에 대한 감찰 역시 필요성(유착 방지 대책)
; 일부 시민단체의 부정에 대한 보도에 의한 감시등에 의해 시민단체의 비리 대표자의 착출(시민 및 언론의 무책임성에서 벗어나 주위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관심가지고 신고나 보고를 통한 방법에서도 시민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리더들에 대해 눈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중립적 태도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 보도의 필요성-전문적 관점 지향. 보다 합리적이고 다양한 시각의 전문 지식을 함유한 채, 단순 사실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는 것이 시민과 언론이 함께 발전해 나갈 방안으로 생각된다.
(4) 시민단체
- 무엇보다도 시민단체 문제의 주범이긴 하지만, 시민단체의 목적성과 눈에 보이는 이익을

키워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기관분석,   지역사회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