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정책 - 3불정책(三不政策)에 관한 정리 보고서 (내용정리 및 입장중심으로)

소개글

대학입시정책 - 3불정책(三不政策)에 관한 정리 보고서 (내용정리 및 입장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3불정책과 이견들

　1.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1) 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주장하는가?
　　(2)본고사금지와 고교등급제폐지 왜 아직 필요한가?

　2.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를 검토해봐야 할 이유
　　(2) 기여입학제 도입은 시기상조


Ⅲ. 나의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시킨다. 그러나 그 증가한 부의 대부분은 공장 설립에 자본을 댄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소득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교육은 공공재도 아니며 공공성을 가진다는 개념 역시 취약하다. 교육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평등주의적 정책은 옳지 않다.
2) 입시경쟁을 격화시킨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입시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입시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그것은 학생들 간에 내신 성적의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해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선별기능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명문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개인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입장에서 명문고를 선호하는 것은 불확실성에서 유발하는 선발비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또 본고사를 실시하여 학생을 뽑는 것 역시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교라는 선별장치가 사라짐에 따라 대학에 선별기능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졸업 후의 그의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에 따라 고교교육이 더욱 입시 위주가 되었고, 입시 위주의 고교교육은 더욱 암기 위주가 되고 진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위주의 교육이 되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긴장은 날로 증가했으며, 선별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받는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커졌다.
대학입시의 치열함은 성적비관으로 자살한 서울과학고 학생회장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교사의 제자 시험답안 대필과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는 대학입시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이다. 조기유학의 증가와 그에 따른 ‘기러기 아빠’들의 외도와 자살 등 가정해체에 따른 여러 부작용 역시 치열한 대학입시와 관계가 있다.
교육부가 2008년부터 내신 위주로 대학입시를 바꾸고 고교등급제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목고 1학년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전학하는 사태이고, 또 하나는 2003년말 4,305개였던 입시보습학원 숫자가 2004년말 5,085개로 18% 늘어난 것이다. 이것들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가 대학입시를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는 증거다. 일반고라면 내신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을 학생들이 특목고의 내신 상대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고로 전학을 한 것이다. 또 대학입시에 대비하여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보습학원을 통한 과외가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교의 선별기능을 막으면 학급 내에서 선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3)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진단한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하는 행위 같은 것은 사회가 대학을 선별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이용하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여 교육서비스의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시되고, 대신 획일적이고 조악한 교육 상품 몇 가지만을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과외를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가 정해 놓은 획일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인해 재능과 개성이 각각 다른 학생들이 거의 일률적인 시험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매우 심하다. 그 결과 과외교습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또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없고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금지하면 과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면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대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과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학생들은 또 다른 과외를 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한다.
4) 대학의 운영비용 증가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는 대학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 학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내신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대학들이 장기적으로 내신을 적게 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학생을 선발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한 가지 방법이 현재 논술 시험과 면접을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논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논술과 면접의 비중을 늘리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논술시험과 면접의 유형을 변형할 것이다.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논술시험과 면접의 유형을 변형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이것은 결국 대학의 학교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고사금지와 고교등급제폐지 왜 아직 필요한가?
본고사 실시 주장은 이기주의의 산물
본고사 금지와 고교등급제 금지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핵심적 원인은 입시제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 대학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이란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연구업적을 내고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입시제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뜬금없는 주장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떤 대학이 조금 더 높은 수증 점수 얻은 학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당장 더 좋은 연구업적이 쏟아져 나올까? 그런 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당장 향상될 것인가? 더 좋은 연구업적을 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 스스로 담당해야 할 일이지 입시제도 탓을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

키워드

대입정책,   3불정책,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대학입시정책,   3불정책이란,   기여입학반대,   본고사폐지,   수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