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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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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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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개발 전공
김수암 외, 리모델링의 이해, 한국FM학회편
건설교통부,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2001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토론회 :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리모델링 연구팀, 건물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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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내낚시터에 해당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진다. 그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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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정할 수도 있으며, 용도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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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2. 중개업자의 타 사무소 소속 금지 및 이동형 중개사무소 설치금지
3. 경․공매 입찰대리업무를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으로 확대
4. 소속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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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이나 형질변경 등 공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하여 이를 간선시설이나 공공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영리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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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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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2. 협회의 보고 및 의무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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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량공급
2. 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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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안전기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 진행(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등)
- 2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4)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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