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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2항). 영장 중에서도 법원 스스로가 강제처분을 할 때의 영장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소환장·구속영장·체포령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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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경우 통상 경찰에서 1회 정도 보강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의 조사 기한은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편 구속자는 구속영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구속사유를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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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에 해당하는 중요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20일과 11 월 20일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요청을 하여야 한다.
㉮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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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구속의 통지】
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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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에서 압수 후 구속영장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칙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
☞ 증거물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은 환부의 대상×,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할 때에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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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210의2①)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와 동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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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검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청 훈령 제57호 범죄수사규칙 제28조에서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후 긴급체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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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에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형소법 200조의 2, 3항). 나아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00조의 5).
(3)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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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2001. p.155
1.일반적인 한계
일반적으로 무기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이보다 당사자에게 덜 불이익을 주는 경찰상의 다른 강제수단을 사용하였으나(예컨데 총기의 직접적인 사용 이전에 가스총이나 경찰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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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4) 공소제기 후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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