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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해 원래의 행정행위가 부활하며, 조세부과처분의 경우는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더라도 원래의 행정행위가 부활하기 않고, 다시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Ⅰ. 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취소의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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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상속세부과처분 등과 같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였으나(94누 7072),『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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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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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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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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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장치 설치비와 VAN 수수료를 정부에서 부담
② 주니어 현금 영수증 복권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8살이하 청 소년만을 대상으로 최고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주는 ‘주니어 현금영수증 복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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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재판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12.7.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12.15.대통령령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별표 1]제1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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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인 식품위생법 제61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Ⅲ
참고자료
1. 판례전문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희순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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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부분만 취소하였다.
_ 이와 같이 원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기준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보아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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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에 대한 동종업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여부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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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10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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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80호(1994), 3010면; 大判 1994.1.25, 93누854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法公 제964호(1994), 849면; 大判 1994.3.11, 93누159(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제967호, 1205면; 大判 1994.2.8, 93누111(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法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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