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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민사법학사전(上) 대촌건조 집필(196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한국가족론(1990)
친족 상속법 곽윤직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3. 호주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
Ⅱ. 호주제 찬성 입장
1. 논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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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논평의 책임소재
Ⅵ.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2. 공인개념의 모호성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4. 언론재판의 문제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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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2004. 12. 0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2004. 12. 09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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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 규정되었고 우리나라 헌법 에서는 1948년 건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1980년 제 8차 개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였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제도적 보장인 동시에 사회적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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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60년 이전의 구관습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실효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97. 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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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은 “모든 인간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경을 넘는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서면이나 인쇄물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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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처리시한
5) 정식재판청구시의 처리
6)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7) 약식전담판사의 지정 문제
8) 정식재판청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Ⅵ.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Ⅶ. 형사소송법의 법치국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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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익적 소권설
2.공법적 소권설
⑴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⑵본안판결청구권설
⑶사법행위청구권설(재판청구권설)
3.소권논쟁 의의
Ⅱ.개념
Ⅲ.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⑴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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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효이익을 포기함에는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16. 시효이익 미리 포기 못함.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가중,연장 못함. 이를 단축,경감 가능
17.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1. 통칙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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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금지예방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보전처분신청
2. 형사적 제재
(1) 침해죄
(2) 위증죄
(3) 사위행위의 죄
(4) 허위표시의 죄
(5) 양벌규정
3.기타제재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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