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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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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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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 : 법인의 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1항).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년월일, 존립시기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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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Ⅰ. 단체의 기본개념
제1장 법인
제2장 사단과 조합
제3장 권리능력없는 사단 및 재단
Ⅱ. 법인의 설립
제1장 법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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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서 내가 실습중인 기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나. 법인 자체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볼 때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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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재지
규 모
평가가액
출연자
비 고 1. 사단,재단법인 설립 서류
2. 작성요령
3.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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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업무(교육.경제.신용사업)
업무지역 전국 전국
분사무소 설치 가능(책임자는 중개사) 가능(책임자 : 자격 없음)
업무보증 설정 필요 필요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설치 : 국토교통부에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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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당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 한한다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1 의의
2 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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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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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재단명의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사단과 달리 구성원이 없으므로 신탁의 법리에 의함.( 관리자의 명의로 보유, 관리자의
개인 명의로 법률행위)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격 없는 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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