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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부담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경락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578조에 정한 경매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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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1) 등기기간
각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514조의2 1항, 2항, 3항, 183조).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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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를 동시에 한다. 이 견해는 동시에 등기를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Ⅳ. 가등기의 가등기
학설은 가등기17)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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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소멸설 : 원용권의 포기
(나) 절대적소멸설 :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당사자의 원용
가. 원용권자
(1) 원칙 : 채무자
(2) 문제되는 경우
(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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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경우
2. 주식교환에 의한 합병의 경제성분석
Ⅳ. 합병이득의 원천
1. 규모의 경제
2. 자원의 보완적 이용
3. 법인세절감효과
4. 잉여현금의 활용
5. 기타의 원천
1) 분산투자효과
2) 주당순이익의 증가효과
3) 자본조달비용의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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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
1. 확정일자 사례
2. 대항력에 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Ⅶ.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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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368. 투기과열지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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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에 대하는 벌금형을 과하며, 제 88조에는 여러 사항에 관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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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념 및 연혁
2. 시설현황 및 사업소개
3. 조직도 및 인력관리
4. 의사결정방식 및 과정
5. 서비스 전달체계
6. 욕구조사 및 평가조사
7.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과정
8. 재정분석
9. 환경분석
10.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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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등)
제5조(선행요건)
제6조(HACCP 관리)
제7조(기록관리)
제8조 (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제9조 (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
제10조(HACCP적용업소의 지정)
제11조(비 고시 HACCP 적용기준 심의 등)
제12조(HACCP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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