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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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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2)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
재할 수는 없다.
3)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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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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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사례> …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을이 동 중앙회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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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말한다.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6년 1월 15일
제 5007호
2007년 1월 14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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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사해행위취소등】 [공2000.4.15.(104),826]
[1]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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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 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 순서에 따른다. 즉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① 甲의 저당권, 乙의 전세권, 丙의 저당권은 모두 물권이므로 설정순에 따른다.② 경매되면 1순위 甲은 4000만원, 2순위 乙은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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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근저당의 설정도 설정계약 및 등기에 의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이다. 설정계약에서는 먼저 장차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될 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설정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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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인근의 화재로 소실하였다. 마침 甲은 목적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A 은행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1.서론
이 문제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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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10. 18. 채권최고액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윤필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같은 해 12. 23. 채권자 김영진의 신청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타경 55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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