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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
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도축장
(4) 도계장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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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환경부
환경교통지역부(DETR)
관련 부처
행자부, 산자부 등
통상산업부(DTI) 등
부처간
권한
대등한 수준이나 환경부 위상이 낮음
초대형부처로 위상이 높음(부총리 급)
기능
전통적 환경보전 기능(생활환경 치중), 타 부처에 환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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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을 통해 국가적으로 프로그램 관리, 주 고용보장 기관, 지방 고용사무소를 통한 사적 주 프로그램 운영.
② 기관의 반 이상이 주 정부의 주무부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인 부(部)나 위원회에 속해 있다.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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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체신청 등이 있다. 경찰서와 세무서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이다. 특히 소방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개정소방법에 의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사무로 이양되고 일원화 되었다.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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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고 있다2)
2) 정관속에서 그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변경(제45조2항)
!) 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법인의 본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당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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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3) 주무관청의 허가 : 2개 이상의 관청에 속한 경우 다수설은 양쪽의 허가를, 소수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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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이것은 등기가 법인의 설립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법인격 취득 시기는 주무관청 설립 허가를 받은 시기가 된다.
마. 사회복지기관 정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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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제 8절 법인의 소멸
: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에 있어서의 사망과 같이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법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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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받기가 어려워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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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를 통한 사적 주 프로그램 운영.
② 기관의 반 이상이 주 정부의 주무부서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인 부(部)나 위원회에 속해 있다
♣ 프랑스
입법 : 1905년
현행법 : 1967년(1958년의 노사실업보험협정의 법적 확대), 1972년(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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