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07.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0.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이다. 둘째, 일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셋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11.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무인수 유사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
(2)계약인수:계약당사자의 지위인수
#계약관계상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5.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채권법』 제6판 2003 〈박영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강의』 제3판 2003 〈신조사〉
김증한 외 『註釋 채권각칙 (Ⅱ)』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Ⅰ. 서설
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
- 페이지 46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6.01.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