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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A는 말소등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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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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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5087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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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양수한 자, 이행판결이 있은 뒤의 채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의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등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A의 경우는 사안에서의 소송물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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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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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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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③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참고] 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가등기, 예고등기, 무효인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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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존재
(1)동일한 쌍무계약
(2)상환성
<판례>대판 99다34697
(3)일방채무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원칙
(2)예외
1)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
2)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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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곽윤직, 채권총론, 227면 이하 ; 김용한, 채권총론, 251면. 김회한, 채권총론, 100면
대법원은 종래의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에 전원합의부판결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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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특정채권도 가능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보전채권이 존재), 특정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을은 병에 대하여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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