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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민법 제 155조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계산방법을 따른다.(임의규정)
2. 계산의 방법
1).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개시부터 기산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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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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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과 피고의 최고 등-----------------------------------4
(4)피고의 불이행-------------------------------------------------4
(5)이 사건 토지의 특징--------------------------------------------4
3.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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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종류
4. 등기사항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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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 취업시까지 매 6개월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 : 취업 또는 채무변제가 가능한 소득창출시까지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신용회복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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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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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 35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정호문 등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주권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 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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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 연대보증인은 그연대채무자와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 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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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연구” 2002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숙, “우리나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3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성태, “한국의 신용불량자 증가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2003 연세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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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채권자는 그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제484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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