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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시
3) 민원심사기준표의 설정 ․ 공표
(1) 민원심사기준
(2) 민원심사기준의 공표
3.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1)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접수거부 ․ 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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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0) 결정서 작성
11) 결정서 송부
12) 행정소송 제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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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통하여 위헌법률을 제거함으로써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치행정을 최후로 담보하는 것은 행정규제제도인 바, 행정사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손해배상 ·손실보상·청원권·청구권 등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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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피해자가 전투, 훈련 등 집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 2005. 7. 13 국가배상법 개정
4)제한
-헌법 제 37조 2항
-시효 : 위에서 참고.
-과잉제한금지, 평등원칙준수로 판단.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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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21의5).
2) 매수청구권 거래허가신청이 거부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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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적용
2. 보험급여
3. 운영
4. 운영조직 및 사업체계
5. 심사(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6. 기타
Ⅳ.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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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1.
김정일, 「행정법 쟁점과 사례」, 베리타스 프라임행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Ⅰ. 취소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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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5)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청구제도의 설치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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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2004. 2. 26. 2001헌마718).
4.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법규명령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행정내부절차로서 특정한 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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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을 말한다.
3)진심절차
-진심절차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기구의 심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이의신청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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