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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제3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
(6) 집행력 (간접강제)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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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대상인 때에는 남용 또는 배제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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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행정개입청구권, 이웃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 인정필요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점(행정절차참가권,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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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사
강남구청이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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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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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소법 제31조②),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소법 제31조③). Ⅰ.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제3자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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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變更’의 의미를 적극적 형성판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해당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이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은 행정의 처분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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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피고적격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제소기간
12.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13. 행정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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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아니거나 원고적격이 없음에도 본 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한편 복효적 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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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999. 2, 7면.
정준현, “예외적 승인과 고시의 법규성(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신행정판례연구, 2001, 67면.
최영규, “허가의 성질과 효과”, 경남법학 제8집, 1993, 59면.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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