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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박정훈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
선정원 /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2
이시윤 /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이원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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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 Ⅰ. 의 의
Ⅱ. 집행정지 제도
1. 의 의
2. 인정범위
3. 종 류
⑴ 집행의 정지
⑵ 절차의 정지
⑶ 효력의 정지
4. 결정의 효력
⑴ 형성력
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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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법문사, 1992
김동희, 행정법(Ⅰ)제10판, 박영사, 2004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4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4
고시계(제49권 제9호 통권 571호), 법문사, 2004/9, p56
김백유,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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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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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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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화해
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에서
협의의성립 또는 재결과 같은 효과
재결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재걸서 정본 송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중토위에 이의신청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소송
중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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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있다.
5. 필요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필요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누락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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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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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된 후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타기관에 승계된 경우, ③소의 변경으로 피고의 경정이 있게 된 경우 등이다.
3)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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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1. 분양가규제
1) 사건개요
2) 분양가규제 판결내용
2. 행정쟁송
1) 기능
2) 종류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Ⅲ.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분양가 판결 후 시행사의 변화
2. 분양가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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