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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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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인정되기 어렵고, 그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다만 인용결정 이후 가처분사유의 소멸, 사정변경 및 공익상의 이유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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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朴均省,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石琮顯, 『손실보상법론 』, 삼영사, 2005
石琮顯,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柳海雄,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2.
張台柱, 『행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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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다가 취소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바꾼 뒤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경정하는 것은 일반 소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1. 피고 경정의 의의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2)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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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지위
3) 행정심판의 대상(對象)
4) 행정심판의 종류(種類)
5) 행정심판의 당사자(行政審判의 當事者)
6)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
7)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8)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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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적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Ⅰ. 서론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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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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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이용규율의 일반처분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① 상대적 형성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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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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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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