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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철회 등)으로 대응보복하는 사례 또한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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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질서를 불공정 무역 규제분야에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2.문제점과 시사점 1) DDA 관련된 분야가 다양한 가운데 반덤핑관련 협상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주된 목표는 무엇인지? -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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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2. 기본원칙의 확대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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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
3. WTO의 미래
지난 47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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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기능 상실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UR(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1987년부터 91년에 걸쳐 이루어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신라운드 (다자간 무역교섭)를 지칭. 이 라운드의 목적은 21세기를 향한 세계무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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