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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
1. 의미: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 권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흥미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장 논리의 구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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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연구 41(4) Ⅰ. 서론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역사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사항
1. 학력의 하향평준화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2. 학교선택권
1)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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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혁신과제, 홍익대 교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선임위원
◈ 이혁규(2000), 한국 교육개혁의 진단과 분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31권
◈ 진동섭(2003), 학교 컨설팅,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서울: 학지사
◈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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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의 보장
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4.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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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의 보장
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4.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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