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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양성훈련자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2.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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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은 장애가 있는 자 또는 수습중의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인가신청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을 의견서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노동행정의 규제완화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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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동관계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험직군에 근로하는 노동자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 보상책도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릴 수 있는데,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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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7
1.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17
2. 공정한 협정의 기초19
3.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21
VIII. 결 론22
중남미의 노예노동현실과 노동법,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
들어가며
중남미는 과거 유럽에 의한 발견으로 세계의 역사에 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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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출신국가를 떠나 취업한 외국에서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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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부족한 자원기반, 높은 이직률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는 직업적 환경 속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야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동법의 개념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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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朴錫敦, 三英社, 2003
Ⅰ.서론
Ⅱ.노동법의 개요
1.노동법의 개념
2.노동법의 성격
3.노동법의 분류체계
4.사회보장법과 노동법
Ⅲ.노동법내의 사회복지관련법
1.최저임금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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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의 태도
1. 항소심의 태도
2. 대법원판례의 태도
Ⅳ. 논 점
1. 사전국제관할권 배제계약의 효력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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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연장근로명령권행사
(5)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4. 인가연장근로
(1) 의의
(2) 대휴명령
(3) 야업금지 및 시간외 근로에의 적용여부
Ⅳ.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1. 의의
2. 유해,위험작업의 내용
3. 유해, 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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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의 발전과 함께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원리들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 왔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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