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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3권을 보호받기 위해 하는 행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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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법문사, 2006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7
▶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1997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 판례정리 ------------------------- 1
※ 관련판례 ------------------------- 2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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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7. 선고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
(2)판례의 태도 변화
Ⅱ.다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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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러한 범위 안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범위에 관하여 임금의 액수결정 등의 문제는 하수급업체와 교섭하고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부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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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일반이론에 충실한 법규의 제정과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상용,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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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001)
김범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퇴사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월간발명특허 제 29권 제 9호(339호) , 한국발명진흥회, 2004.9.
김선수, 2003년 주요노동사건 판례평석, 노동판례비평(200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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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인정여부를 총회인준 등을 통하여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하여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은 그 후의 대법원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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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노동법의 전반에 걸쳐[375]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평석대상결정이 보여준 방론의 취지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의문이지만, 평석대상결정은 잘못된 대법원의 판례를 바로잡고 체계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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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3.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
2) 김엘림ㆍ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
3) 최기훈, 「생활법률상식(인생실전)」, 글샘, 2020.
4) 생활법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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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했다. 1. 영업 양도와 고용승계
2. 기업의 양도와 고용승계
3. 고용승계 법적근거
4.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5.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판례
7. 고용승계 현행제도의 문제점
8. 고용승계 문제의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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