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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 ⑥ 클로즈드숍:채용도 조합원에 국한하고,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하는 것 등이 있다.
10.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32조 1항) 및 단결권(團結權)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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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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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의한 권리제도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1. 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차별
2) 남녀평등
2. 남녀차별의 예방과 금지법제
1)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차별 금지법
2)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3)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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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나은 기준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2)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
(1)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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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와는 동일하므로 1990년대의 문헌이라 하더라도 판례의 변화 이외에 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해도 무방하다 생각된다.
[교과서]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0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법원사, 2002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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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한 것일 뿐 노조 탄압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이 처한 현실과 요양병원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원은 \"2008년 기준으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에 달하고 임금, 약값,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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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도매물가 상승률을 국제 경쟁력의 고려와 함께 기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준법정신의 확립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 조정법 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어썬 손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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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하면서 출산·육아 쉬워진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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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의 문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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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제처
◇ 한국공인노무사회(1999), 현행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공인노무사의 역할
◇ 황정만(2008), 21세기 노동법 제도의 구조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1. 심사절차에서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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