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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첫째, 노동운동의 전환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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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Ⅰ. 개요
Ⅱ. 노사관계의 기원
Ⅲ. 노사관계의 역할
Ⅳ. 노사관계의 특징
Ⅴ. 노사관계의 현황
Ⅵ.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의 지속
2. 형식적인 정보 공개
3.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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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은 양측 모두의 기능과 목적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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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법의 문제점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입법으로 예정되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민간부문의 노사협의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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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협의기능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4) 노사협의제도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5) 상하위 법령간의 일관성 결여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실태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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