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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남한의 \'햇볕론\'과 \'상호주의\'를 비방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교환 등 건설적인 대북제의를 거부하는 등 당국자 회담은 기피하는 2중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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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유도 전략, 통일연구원, 2001.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신지서원, 2002.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제1절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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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
1)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난날의 강경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에, 북한
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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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해 UN 및 APEC, ASEM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중국은 평화번영정책이 대북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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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식량지원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2. 남북 정상회담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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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쇄적 자주노선 답습인가, ?신자주?인가
8. 남북연합제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정부의 냉전구조 해체정책)
1. 남북한 관계 차원
2. 동북아 국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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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Ⅴ.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 비판적 관점들
2. 상호주의에 관한 쟁점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대북 인권정책: 경제적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
5. 6?15공동선언의 평화관리체제 방안
Ⅵ. 향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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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철저히 단절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대북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이념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적대적인 대립의 상태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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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햇볕정책이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며 때문에 안보를 기초로 대북화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평화를 지키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억제와 협력의 이중적 정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서해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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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 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2)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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