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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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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운영기관 도입, 중복된 정부기능의 폐지, 정부사업의 재검토 등의 정부혁신 방법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수직적인 하향식 정부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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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문제점
Ⅵ.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1.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3) 연방노사관계처
2. 프랑스
1) 인사관리처
2) 상급인사관리위원회
3. 영국
4. 일본
Ⅶ.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
1. 대안 1 : 인사원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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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외무부 및 산하 재외 공관에서 담당
-국방 및 병무에 관한 사항 연방국방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병무청)에서 담당
-재정(조세, 관세, 연방자산관리 사무 등)에 관한 사뜬 연방재정부 및 산하 연방행정기관(연방재정국, 연방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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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있다.
○ 주 헌법은 연방헌법에 의해 구속되고 있고, 주의 집행기관은 주 의회의 제1당 당수를
수장이 임명하는 주의 수상(Mentri Besar) 및 내각에 해당하는 주행정위원회(Executive
Council)이고, 그 아래 각 행정부처가 있다.
○ 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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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의 관할권은 주 정부간 분쟁 및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분쟁, 지적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법원, 조세법원, 군사법원 등을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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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별, 관리기능 별로 작업팀 구성하여 평가작업 실시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것과 함께 여러 개혁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1993)」,연방 인력재편법(1994), 정부관리개혁법(1994),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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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Ⅲ.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무원의 계급(직급)체계
2. 공무원 정원의 증가추이
1) 공무원 정원의 증가
2) 국가별 공무원 수 비교
3) 파킨슨 법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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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료는 일의 우선순위와 업무 스타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관료적 직원은 조직에의 무조건적 충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전문직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중시한다.
V. 하이브리드 모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운영주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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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행정에 대한 고소 처리(일반법원보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 중시)
② 재정법원: 조세에 관한 문제를 처리
③ 사회법원: 정부의 사회사업에 대한 불만을 처리
④노동법원: 노사분쟁 문제를 처리
⑶ 독립기관
연방헌법재판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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