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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62.1.11.선고, 4294민상195판결).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담보물권이란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이에는 약정담보물권(質權, 抵當權)과 법정담보물권(留置權, 先取特權)이 있다.
Ⅰ.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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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귀속설 입장에서 평석
판례처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법인에게서 일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제48조의 기본이념에서 벗어난다. 또한 어차피 이전의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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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므로 소송승계인을 더 넓게 보려는 전제하에, 소송승계는 채권청구권이라도 포함하나, 기판력승계인은 물권이나 채권 뒤에 물권있는 환취청구권경우만 승계인해당한다.
3)검토
물권, 채권 가리기보다는 점유, 등기승계인은 모두 승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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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없이 증권을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이 된다. 선하증권이 곧 운송물이 아니므로 운송물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운송물에 관한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창고증권
2.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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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한도내에서 전부 변제 까지 거절이 가능한 범위를 가진다.
경매권을 유치권은 가지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경매권을 가지지못한다.
소멸부분을 살펴보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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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1항에 따라 개선책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형벌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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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경우 그 등기는 나중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로 인정.
8) 등기가 선행된 경우 : 먼저 등기가 행해지고 물권행위는 나중에 행해지는 예외적인 경우 선행하는 등기는 이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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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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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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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삼영 교수님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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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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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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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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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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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위헌결정을 받았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이에 단체협약 자체의 위반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01. 3. 28 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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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 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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