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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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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위험사회의 형법이 결과형법으로부터 위험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형법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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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및 형사절차상 여러 제약원리에 순응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제재형식상의 특수성 때문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특수성 때문에위의 제한원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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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인데 반하여, 그 성립의 전제조건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에 있어서는 개별 실체법의 적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특이한 영역에 있다. 그런데 조세회피행위는 조세포탈과는 달리 위법성이 없어 형사상 처벌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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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건물을 유지 ·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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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관의 최고지위에 해당하는 계급은 장관급장교인 ‘원수’(元帥)까지임.
- 군형법이 군인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대통령을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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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지 않는 발언, 행동의 한
계를 알 수 없게되고 결국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에 맡겨지는 결과에 이
르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국가원리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된다.
2. 2000헌마202 사건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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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례(1997.06.13) :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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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1. 신종범죄
21세기는 과학의 시대. 매우 다양한 범죄 등장. 범죄 수의 증가.
2.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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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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