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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P477
3) 판례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 가진 자를 물상보증인 보다 우선시켜 보호하고 있다. 대판 2001. 6.1 2001다 21854
즉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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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가 성립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지원림,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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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강의, 1988, 151면.
_ 한편 판례는 다수설과 같다.
_ 이러한 우리의 다수설 및 판례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依用民法 제185조 그대로이다.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 달리 동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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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채권 계약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된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 과실을 추정하여 이용허락을 얻은 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물권법에서 방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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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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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 2007년부터 시행된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완만한 속꾸고 Ⅰ. 서론
(1) 거시경제의 개념 및 중국의 현재 주요 경제정보
(2)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정책 기조
(3) 중국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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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서 후술). 따라서 위 매수인이 19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등기청구를 하였지만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기청구한 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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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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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방향
III. 민법제정방식
IV. 교훈
이. 제오공화국헌법과 토지소유
I. 우리 헌법과 사생활질서
II. 헌법과 토지제도
삼. 민법상 토지 특성과 과제
I. 토지의 일반적 특성
II. 사법상 토지문제
III. 근대적소유권 개념의 확립과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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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 이 목적을 가리켜 ‘간접적인 채권담보의 수단’일고 말하기도 한다.
(5)적용범위의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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