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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멸시효 제도
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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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곤란 등의 사회적, 공익적인 이유에 의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에 관하여, 법정요건보다도 곤란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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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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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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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2. 주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제의 효과가 확정됨으로써 주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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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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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2조 이하).
2)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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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사실적 규범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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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Opfer fuer Gemeinwohl)이며, 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 중략 - Ⅰ. 서론 Ⅱ. 본론 1. 소멸시효의 정의와 성질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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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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