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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소송법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변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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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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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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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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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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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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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반복의 위험 또는 범행의 위험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로 볼 필요는 없다. 1. 들어가며
2. 청구적격
3. 권리보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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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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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받는다. ⅰ)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 및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193,227), ⅱ) 소송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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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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