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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대법원 2005.9.29, 2003다40651 등
③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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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효력
예고등기는 그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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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A는 그 의 부동산에 관하여 B와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에 A의 상속인 C는 상속인자격에서 직접 등기의무자가 되어 B와 공동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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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를 테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는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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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상업등기의 공고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P139
- 상업등기의 공고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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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핵심정리』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동시이행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행지체가 되기 위해].
2.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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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 등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재산에 관해서는 그 공시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부재산약정등기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후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경우 이를 부부재 산약정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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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_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商品의 集合體와 같은 것은 반드시 容易하게 그의 所在를 變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登記에 의한 把握도 可能하게 된다. 따라서 大體로 動産 不動産의 區別의 實益은 薄弱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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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 유족 등의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다
c.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라 함은 원고가 한 개의 소로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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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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