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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의 정치(국가)에 대한 불간섭
제7장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제한의 기본원리
1. 내면적 신앙과 외면적 행위의 구분이론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이익형량의 원칙
제2절 종교의 자유와 실정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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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보장", 아카데미논총 제8집, 평화사상의 연구,1980
길병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양심상 집총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병곤, "인간의 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동아법학, 1993.
오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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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서의 성격
Ⅱ. 언론․출판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2.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
3.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
4.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5.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의 관계
6. 양심․종교․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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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法學槪論(서울 : 박영사, 2001)
이인희, 행정법학에 있어서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연구(서울 : 건국대학교대학원,1987)
이태언 외, 법학통론(부산 : 세종출판사, 1994)
함순용 외, 법학개론(서울 : 법문사, 2004)
허영, 한국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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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이해
Ⅱ. 기본권의 내용(대한민국 헌법상)
1. 인간으로서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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