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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2)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2.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4)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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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이기우 외 1, 지방자치법,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7.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2.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Ⅱ, 법문사, 201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정하중, 행정법개론(제7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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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이송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사건은 이송한 소년부의 계속을 떠나 이송받은 소년부에 이전하기 때문에 전술한 것처럼 사건기록을 이송받은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송결정은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은 아니고 단지 소년부내에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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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1. pp.82-87
(6)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간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효과는 법인 등의 소득계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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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1. pp.82-87
(6) 기본행위의 효력의 무영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상대방간에 유효ㆍ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효과는 법인 등의 소득계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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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1.1. 학설
1.1.1 위헌무효설
1.1.2. 입법방침설
1.1.3. 유추적용설
1.1.4. 직접효력설
1.2. 판례의 입장
1.2.1.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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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이혼),상속
판례
혼인(이혼),상속 요약 정리
혼인(이혼),상속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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