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체제개편이 의미하는 한반도전략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주둔하는 美지상군 규모는 감축하되, 유사시 증원 계획으로 그 공백을 대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시 대규모 지상전
|
|
|
북한과의 이런 핵문제를 통한 협의를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긴장을 즐기며 한국의 긴장과 경계를 부추겨 무기구입과 주한미군에 대한 직 · 간접적 주둔 명분 강화와 지원의 플러스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 싶
|
|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회부, PSI 강력 시행,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교체론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론, 무장해제론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
|
|
|
무기의 도입 중단, 10만 명의 병력 감축 단행, 주한미군의 부분적 단계 감축 동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상호체제 보장
군축은 상호 체제유지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돼야만
|
|
|
북한의 독재성과 폐쇄성, 그리고 남한을 적화하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분석하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 핵 문제 접근을 다각적으로 보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일본의 핵무기 제조가 의
|
|
|
북핵 리포트/ 뉴스한국/ 2009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 북스/2008
- 한국전력문제연구소/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 동진문화사/2007
▷인터넷 자료
-http://www.nknstop.or.kr/ 북핵저지시민연대
-http://www.nknstop.or.kr/
|
|
|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
국방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국방부정책기획부, 2003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국정홍보처, 2007. Ⅰ.서론
Ⅱ.본론
1.이슈의 연계화
1)평시작전
|
|
|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미국본토로 철수되어야 한다. 미군주둔시에는 주둔의 목적이 명시되고 주둔군의 활동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통제 및 주둔군에 관한
|
|
|
무기와 테러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서 한미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2. 한미 공통 위협인식의 변화
동맹이란 국가간 협정을 맺어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에 군사적으로 상호
|
|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