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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이면 학교재단 소유의 인적물적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국가지자체나 학교재단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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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유치원은 특별시·광역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공·사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는 당해 교육위원회,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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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교육연구소·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3
◇ 공은배,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1990
◇ 박종렬,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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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연구소 편, 한국교육사, 교육과학사, 1997
서의식,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2
정영근·정혜영·김창환 공저, 교육의 철학과 역사, 문음사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Ⅰ. 서론
Ⅱ. 한국교육(한국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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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1999년 도입된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61조)를 근거로 추진된 제도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력 보고에서 처음 제시
2002년부터 시범 운영 실시 됐고 3년 뒤인 2005년에야 확대지정 여부가 결정
※ 학교선택제 확대 반대 이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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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학생정원, 조직, 인사 및 재정운영의 완전 자율화
. '03년부터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임대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치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밝힌 것임.
6. 기타
□ 자립형 사립고 시작
□ 영재진흥교육법시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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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 부인학교
3) 자선학교
4) 위원회학교
(2) 중산계급의 교육 경험
1) 기숙학교
2) 사립학교
4. 성별에 따른 교육의 차이
(1) 여자가 받는 교육
(2) 남자가 받는 교육과 여자가 받는 교육의 차이
5.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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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일주 (2000). 유아교육체제의 발전과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 4권. 서울 :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임재택 (2002). 유아교육의 개혁방향과 추진 과제-유아교육의 현황과 개혁방향, 교육개발, 5, 6월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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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정환, 유아교육 교수학습방법, 서울 : 교문사, 1999
이영, 우리나라 탁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의 권리 - 가정·교육·탁아,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 연구회, 1991 Ⅰ. 서론
Ⅱ. 유아교육(유치원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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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당분간 존치하도록 한다.
9. 야간 중등학교의 제도를 설치한다.
<부록Ⅳ>
1915년 개정된 私立學校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규칙 적용의 범위) 私立學校規則은 조선인을 교육하는 모든 私立學校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립보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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