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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감사위원회를 보면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채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독립기구가 아닌 이사회 내부기구로 남겨두면 사실상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최고경영자 등이 이사회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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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사외이사직무수행기준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준은 사외이사의 기능 제도의 목적, 법적 지위, 선임,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고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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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등을 진지하게 고찰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외이사제도 관련 법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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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상근이사간 권한?책임의 동일성
5)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3. 사외이사의 선임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의 공정성 확보
2) 대주주의 영향력 자제
3) 사외이사의 겸임 자제
4) 사외이사의 적격성
5) 사외이사 추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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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회사의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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