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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 추진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며, 신 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분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고, 신 행정수도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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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3. 회랑지역내 세계화 추진 전략요소지역 선정
4. 신공항 건설의 전·후방 파급효과 극대화
5. 회랑지역 토지이용의 부가가치 제고
Ⅳ. 수도권의 광역교통계획
1.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전략
Ⅴ. 수도권의 지방파DMB 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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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다. 특별법이 이전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 범위가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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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취소됨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시책의 조정이 불가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제정 (05.3.2) 하고 12부 4처 2
청과 그 소속을 이전
추진일정 및 목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도권과 지방상생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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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정책의 연속성의 단절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은 본래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분산 의지가 없어져 버렸다.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중심의 이전 대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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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상실→역사성상징성 외면
국토의 효율적 경영 가능성
통일 전후 국토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잠재력
‘분권분산형 국가‘, ’동북아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발판
국토불균형 여전
서울 및 수도권의 집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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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의의
2.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필요성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2)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
(3) 국가 경쟁력 확보
3.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 경과
(1) 70년대 행정수도 백지계획
(2)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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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정책』( 2003. 1)
4. 김현주외 5인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삼성 경제 연구소, 1997)
5. 김광석외 7인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한국 개발 연구원, 1980)
6.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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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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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로는 우선 수도권 인구 및 고용의 분산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및 고용변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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