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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분석 조항의 법적 지위와 계약에 의한 제한 가능성, 안암법학 19호(2004) 안암법학회.
조동관,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의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Allen R. Grogan, Decompilation and Disassembly: Undoing Software Protection, Computer Law., Feb.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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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환경변화
1) 초다채널화
2) 유료방송서비스의 일반화
3) TV시청자의 분할
4) 신규 방송서비스의 활성화
5) 멀티미디어와 쌍방향서비스의 증가
6) 주제채널의 증가와 채널부케서비스
7) 방송컨텐츠의 수급 불균형 및 국제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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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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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유형에 따른 제조물결함사고에 대한 소비자보호, 한국법제연구원(2002)
김윤명, 디지털정보의 제조물책임법, 한국컴퓨터프로그램진흥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제115호(2002)
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안 종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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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대상으로서의 정보통신공간
Ⅰ 의의
Ⅱ 정보통신공간의 구성
Ⅲ 정보통신공간의 특성
제5장 정보통신공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제6장 정보통신법의 형성
Ⅰ의의
Ⅱ 전자거래법과의 구별
Ⅲ 새로운 법학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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