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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펀드기금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3 탄력세율의 적절한 적용
탄력세율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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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조례 문제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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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이 지역 간에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교부금을 배부할 때 기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게 하며, 단순히 사업수요에만 맞춰 대도시에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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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Ⅳ.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Ⅴ.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유형별 문제점
1) 정치경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기타
2. 경영수익사업 무용론
Ⅶ. 경영수익사업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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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5. 기타 지방세 세원 개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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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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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세제개편
한편,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지방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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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삼영사
오정근, 2008,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특별시 본부(편),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서울 : 중원문화, 1988.
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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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부담의 재정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다.
다음은 자체세원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제도 등의 과감한 조정과 지방이양이다. 한정된 세원과 세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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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완ㆍ확충하고 또한 자치단체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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