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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를 한 자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의하여 정책위원회가 정한 고용허용업종 이외의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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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체결
불법용역/소사장철폐
신규채용 조합원우선 등 총 75개 조합과 부칙
고용 불안
현재 전국 2.300명의 타워 기사 중 9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종사
실업난 가중
노동부에서 경기도 파주에 타워크레인 인력양성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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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규모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그 성과의 가장 큰 공로자인 게임업계 종사자, 그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장기적으로 내다보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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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 명부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
○사업주는 추천된 외국인구직자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
6.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근로자)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임금근로시간휴일, 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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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서식 9)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상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채용자 명단(서식 10)을 월 운영상황 통보시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 유선(FAX)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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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1년마다 갱신)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와 보증보험, 귀국비용과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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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01년 21.6% → 03년 29.2% → 04년 36.1% → 05년 34.5%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05.8월 현재 38.8%로서 04.8월의 39.5%에 비해 소폭(0.7%p) 감소, 노동조합 가입률은 05.8월 4.6%로 04.8월의 5.2%보다 0.6%p 감소하고 있다(정규직은 04.8월 16.7%, 05.8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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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사전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인력 선발·채용 : 외국인력을 선발한 사업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고 국내 취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근로계약서,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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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소외 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법」에서 소외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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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 상담·신고센터 확충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정규 교과로 도입하여 청소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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