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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폐지하여 신설된 노동법원에 이관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그대로 노동위원회가 유지하는 방안(제1안)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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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신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우선재고용 노력의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해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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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Ⅲ. 재개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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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복직까지의 과정이 이렇게나 험난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판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3. 심판 및 사례에 대한 시사점
부당해고 문제는 단순한 법의 해석이나 규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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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농협통계연감」, 1980.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통계연감」, 1998.
3. 장동섭, 박준근,「최신 농산물 가격론」, 선진문화사, 1991.
4.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5. http://www.bok.or.kr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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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 24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지도 등을 위한 것으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Ⅳ. 정리해고 후의 조치
1.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1) 의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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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13, 2003두4119).
다. 판례의 문제점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존 판례법리의 네가지 요건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명문화하였으며, 덧붙여 각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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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부당해고시의 위자료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을 따름이다.
_ 일련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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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의 확보
(1) 의의
자치법규상의 해고절차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의로서 요구되는 사항을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는 의견진술과 소명권 보장해고사유의 사전고지공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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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는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였따.
VI.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1. 삭제 배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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