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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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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2) 호적법
3) 가사조정절차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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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신속한 안정과 원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2)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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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의무이행소송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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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사인이 승소해도 행정청은 변화된 사실적 상황이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과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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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결에는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 검토의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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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송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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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적 범위
6. 기속력의 효력범위, 위반행위의 효과
7.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성립요건
8.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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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수단으로서 항고쟁송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입의무가 발생함에도 경찰행정청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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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②행소법상 집행정지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③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 등이 현행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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