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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2. 3.
청 구 인 : 甲 (서명 또는 날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별지)
청구이유
1. 사건개요
2. 관계법령
3. 처분의 경위
4.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5. 처분의 위법·부당성
6. 맺은 말
7. 입증방법
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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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인해 폐쇄된 업소에 대한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영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고, 영업정지등을 정하는 행정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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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1.사건 개요
2.청구인 주장
3.피청구인 주장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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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청구
(15)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16)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17)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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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3)공권(개인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공법상결과제거청구권) 4)행정법관계의 특질
5)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특별행정법관계(권력관계)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공법상의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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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주관쟁의결정권 등을 통한 통제
⑵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법에서는 처리기간 공고, 행정처분 기준 공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이유부기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통제를 하고 있다.
⑶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3. 사법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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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적 성질의 작용에 속한다. 쟁송의 제기(심판청구 또는 소송의 제기)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심리에 있어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된다.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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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32조제2항)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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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제, 당사자의 현실적 불이익의 양상,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행정처분의 법규성 인정 문제가 제재기간 경과 후의 소의 이익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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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재량처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존재 여부 및 당해 사실의 법정요건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통제가 미친다. 한편 재량처분에 있어 특정사실의 존재가 처분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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