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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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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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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명해야 할 것이다.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재량행위의 내용이 허가의 취소와 같이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부담적 행정처분의 경우' 또는 허가신청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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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무하자재량행사의무)을 하면 되는 것이다.
3. 결과제거의무
결과제거의무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도입이 검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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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으로 간주하지 말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작위’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피도록 한다.
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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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헌재가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종래 법원이 취해왔던 ‘처분등’의 개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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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공표 전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나 공표 이후에는 공표행위 철회를 구하는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Ⅸ. 설문 5의 해결
1. 쟁점 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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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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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Ⅲ.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3. 일조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
4.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책임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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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요청하여 그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이게 한 것이다.』 Ⅰ. 머리말
Ⅱ.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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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 표 3 ) 학 급 생 활 수 칙 예 시
( 표 4 ) 학 급 법 률 예 시
2. 학급 재판
( 표 5 ) 고소장 예시
( 표 6 ) 이의신청서 예시
( 표 7 ) 법원일지 예시 ( 96년 6월 10일 사건)
3. 마니또
4. 암행어사
( 표 8 ) 암행일지 예시
( 표 9 )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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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11)디스플레이 부서 지원
12)은행
13)식품회사 연구직
14)은행
4-3.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입시용)
1)자기소개서
2)수학계획서 작성과 수정 사례 (남학생 : K대 법대 지원자)
3)춘천교대
4-4. 영문 자기소개서
1)레포트용(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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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교철학,산업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 법학,유교철학,산업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 전적대 전공 및 지원동기
- 행정:고급공무원 채용인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회학:장래희망과 연관된 사회학/사회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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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전문대 졸업생을 확실히 돋보이게 하는 자기소개서 실례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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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생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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