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
|
|
|
|
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
|
|
|
|
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배제규정이라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
|
|
|
|
소송이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열거규정이며, ‘변경’은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③ 절충설은 처분이 일의적ㆍ구체적으로
|
|
|
소송의 특성
1) 보호법익의 최고성과 최선의 주의의무
2) 높은 화해비율
3) 형사사건화 경향
4)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곤란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
|
|
|
|
법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한다.
① 재심의 청구를 하는 제3자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반사적 이익과 같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
|
|
|
|
법원과 담당 판사가 결정되고, 해당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재판 일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를
제기한 원고와 피고에게 송부하게 되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III. 결 론
민사소송제도는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
|
|
|
법률효과)
‘재량의 일탈ㆍ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
|
|
|
Ⅶ.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문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선언적, 명목적 규범차원에 머물렀던 헌법은 국민의 법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최고규범으로 살아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
|
|
|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
Ⅵ. 예외적 인정사유
|
|
메뉴펼치기
